범유럽적 전력감독기관 창설 과정

다양한 시장 부문에 대한 조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조사회사 Datamonitor Corporation（본사：런던）에서는 범유럽적 전력감독기관 창설 과정에 대한 보고서 “Managing Regulatory Forces - The Path to a Pan-European Power Regulator”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EU 전역을 통괄하는 전력감독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유럽의 현재 전력 통괄사정, 각국의 의사, 가이드라인 작성, 국가간 송전 및 공동 시장 발전이 범유럽적 전력감독기관 창설에 미치는 영향, 주요 과제, 향후 전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DATAMONITOR의 고찰

2. 분석
• 현재,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감독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 EU에는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 EU 가맹국은 각국내에 전력감독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
• 유럽 각국의 감독기관은,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기관의 창설을 바라고 있다
  • 송전에 관한 체계적인 규제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 각국의 감독당국은 상호 협력하여, EU법의 광범위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칙을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국경간 전력교환 및 EU 전역의 통합 시장을 향한 의지가 초국가적 규제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 EU는 ERGEG에 효과적이고 공평한 EU 전역의 송전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탁하고 있다
  • ERGEG는 각국 당국의 독립성, 권위, 리소스 강화를 바라고 있다
  • ERGEG는 EU 수준의 영구적 규제 협정을 바라고 있다
• 현재의 송전 상호접속 메커니즘이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 거래 요건의 불균형은, 효과적인 전력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접속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국경간에 전력을 할당하는 기존의 시스템이 시장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 광범위한 공동 시장 및 지역에 대한 용량 할당 개선 요구가 EU 수준의 통괄을 위한 압박이 되고 있다
  • 지역적 교환이 공동 시장이 할당 문제 해소를 촉진한다
  • 공동시장의 사례：Nord Pool
  • 덴마크/독일의 공동 시장
  •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의 공동 시장 확대
•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기관：내년에 Third Electricity Directive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3. 부록

4.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