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불카드 시장 규제 동향

영국의 지불카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 수준 및 여러 국가들 사이의 법ㆍ규제 상황에 대해 조사 분석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 영국 지불카드 시장의 규제 발전
• 영국의 카드 시장 : 국가 수준의 규제 당국에 따른 개입이 지속
• 영국의 Banking Code 개정과 신용카드 체크 정보 부여에 관한 OFT의 요청
• 신용카드 체크의 과제에 관한 상담

2. Datamonitor의 카드 & 납입팀 견해
• 스토어카드 공급업체 : 보증금(default fee)의 하락이 시작되었으나 OFT의 차월 보증료에 관한 조사가 발행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CCA 2006 : 소비자의 보호 확장
• CCA의 초점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Competition Commission : 카드 지불 보장 보험(PPI)의 판매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 Competition Commission의 보고서 OFT에 따른 참조와 PPI 조사의 개시
• FSA : PPI의 판매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Payment Systems Task Force의 설립
• OFT : 다수 당사자간의 인터체인지 수수료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국가 수준의 진전은 거의 없음

3. 인터체인지와 관련 규제의 배경
• 산업의 주요 수익 흐름인 인터체인지
• 인터체인지 수수료의 압력
• 영국의 발행업체에게 있어 중요한 수익원인 인터체인지 수수료
• 영국내의 인터체인지에 대한 OFT의 현재 관심과 Master Card
• OFT : 인터체인지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락하였으나「extraneous costs(부가비용)」에 대해서는 반대함 등

4. Datamonitor의 카드 & 납입팀 견해
• 영국의 카드 시장은 국제 수준의 규제 당국의 개입에 직면하고 있음
• 유럽 : EC가 MaterCard의 EEA 다국가간의 인터체인지 요금에 반대함 등

5. Datamonitor의 카드 & 납입팀 견해
• 유럽의 CCD : 영국의 규제에서 더욱 변경될 것
• APR의 산출 변경에 따른 영국의 헤드라인 레이트가 상승할 가능성

6. 지령의 일정

7. Datamonitor의 카드 & 납입팀 견해
• 유럽의 은행 산업 : 계속된 SEPA 설립을 위한 움직임
• 2004년말, EPC는 201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
• 그러나 SEPA는 발전이 늦어 당국에서는 불만의 징후가 보임
• 2006년 3월 Cards Framework의 제2판을 발표 등

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