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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타이)에서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이 기존 법규제의 구조를 미세조정 하고 있습니다. 성숙 시장에서는 시장개방 증가를 목표로 한 시책이 추진되는 반면 신흥 시장에서는 경쟁의 촉진 및 대도시 지역 이외에서의 브로드밴드 액세스 개선과 같은 과제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통신 관계 조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법규제 환경에 대해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규제 변경 등의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1. 본 조사에 대해
- 상황 개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국가의 법규제 현황
- 오스트레일리아
- 홍콩
- 인도네시아
- 인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중국
- 싱가포르
- 한국
- 타이완
- 타이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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