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기반 금속 광업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률

러시아에서는 비철광업을 특히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업은 광물자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및 CIS의 광물자원, 금속, 화학약품,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러시아의 조사회사 INFOMINE 사（본사: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의 기반 금속 광업의 경제/법률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Base Metals Mining in Russia: Economic and Legislative Overview”를 발행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의 광산업 개요를 비롯하여, 실행중인 각종 프로젝트, 광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각종 규제, 세제, 외국 투자에 관한 규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규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제에 대해 상세히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1. 서론

2. 광산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치적 경향 및 경제적 경향
• 비철광산에 대한 정책
• 일반적인 경제적 경향
• 광산업의 시장경향

3. 프로젝트
• Udokan 동광상（Chita주）
• Chineisky 동광상 및 티타늄 자철광상（Chita주）
• JSC MMC Norilsk Nickel

4. 법규：광물자원 이용에 관한 러시아의 규제
• 국적에 관한 요건
• 지하 이용에 있어서의 라이센스 시스템
• 광물자원 이용의 권리 양도에 있어서 법적 측면
• 광물자원 이용의 지불 시스템
• 라이센스의 취소
• 지하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보충

5. 세제
• 러시아에 있어서 세제의 틀
• 법인 이윤세
• 러시아에 있어서 VAT 공제의 현황
• 러시아의 세관실무에 있어서의 세금
• 배당세
• 세무 소송에 있어서의 법적 처리

6. 외국투자
• 외국투자의 법적규제
• 외자와의 제휴에 의한 법적 프레젠스의 확립

7. 러시아에 있어서 자연환경보호의 법적규제
• 자연환경보호의 제도적 틀
• 특정 산업의 수명 주기에 있어서 환경적 라이센싱
•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법의 시행, 장려, 통제에 대한 기존 메커니즘

8.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제
• 정부의 규제 틀
•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
• 위험을 동반한 산업에 대한 법규제
• 작업환경에 관한 필수인정

9. 노동에 관한 규제

10. 총론 및 제언